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5년 예산안 6억 4717만 원 삭감

▲ 제356회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지난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생활관 사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매년 침구류를 교체하고 5회 세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사용률을 고려해 해당 예산을 노후시설 개선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챗GPT’ 같은 AI 도구를 활용할 때 보안교육과 디지털 윤리 교육을 포함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열화상 카메라의 위치와 목적에 대해 질문하며, 조리실 같은 화재 위험 구역에 대한 추가 배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교육 참가자 안전 보험 가입절차 및 실효성과 관련, 중복 보상 문제와 가입 과정의 복잡성을 언급했다. 구 부위원장은 “기존 실비보험 가입자와의 중복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 가입 방안을 추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인재개발원 건물이 30년 된 노후건물로,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벽돌 건물 특성상 주기적인 외벽 방수 및 옥상 방수 공사가 필수적이며 보수를 적극 추진하거나, 도와 협의해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교육생 만족도와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 예방 권고 사항에 해당하는 냉난방 시스템 설치, 공조기 철거, 옥상 방수 등 필수 공사 미반영 문제를 지적했다. 이 위원은 “교육생들에게 기본적인 학습 환경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 효율성을 논할 수 없다”며 “인재개발원의 시설 개선 문제는 단순히 유지비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고 강력한 예산 확보를 재차 촉구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교육 전산장비 유지보수와 교육 전산장비 유지 관리가 유사한 내용으로 보인다”며, 두 사업의 중복 여부와 차이점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지보수와 교체 비용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장비의 활용도를 최대화하고, 예산이 취약계층 지원 등 의미 있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인재개발원 시설 민간 대여 활성화가 지사 공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환경이 민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설 개선에 매년 50억~60억 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이는 단기적 보수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 유지비 증가와 효율성 저하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재개발원 직원 복지 예산의 부재를 지적하며, 독립적인 복지 프로그램 마련을 제안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구내식당 바닥 타일 교체 예산 1억 8천만 원이 식사 공간뿐 아니라 조리실까지 포함된 것인지 질의하며, 구내식당 시설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장학습 관련 버스 임차 예산이 약 2배 증가한 이유를 질의하면서 현장학습 대행업체 모집 과정에서 공고가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조건 완화 및 공고문 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진행된 소관 예산 심사를 이날 마무리하며 2025년 총 1조 8,513억 원에 이르는 세출 예산 중 과다계상 되거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한 9개 사업 총 6억 4717만 원을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