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당초예산 심의

▲ 제422회 정례회 4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 괴산)는 28일 제4차 위원회를 열어 바이오식품의약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1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심사했다.

변종오 의원(청주11)은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 사무국 및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 운영지원과 관련해 “첨단재생바이오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안전관리기관 운영의 필요성은 명확하다”며 “관련 산업의 육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두 사업을 조화롭게 운영하고, 협력체계를 명확히 구축해 중복투자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변 의원은 K-바이오 스퀘어 부지매입 ‘공유재산심의’ 미이행에 대해 공유재산심의는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이며 지침에 따라 예산을 수립해야 하므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를 삭감 조치 후 적법한 절차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기를 당부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전국 규모 바이오 학술대회 공동 개최 사업의 25년도 계상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 차질 등을 우려하며 “전국 규모의 바이오 학술대회 공동 개최는 충북 글로벌 혁신특구와 바이오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우수 기업을 유치하는 행사”라며 “추진 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행사 종료 후에도 성과를 분석해 향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 의원은 또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사업’에 대해 “25년도 계획 6개소 운영으로 공공심야약국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시간대에 꼭 필요한 안전망이므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적절한 복약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지속적인 점검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영호 의원(청주13)은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조례가 23년 7월 제정되고 현재까지 용역이 수행되지 않았다”며 “연구용역의 중요성에 비해 25년도 용역비가 너무 적게 계상되었다”면서 사업 목적 및 중요도에 따른 적절한 사업비 계상을 요구했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첨단 피부전달기술 화장품 개발 및 실증평가 지원사업에 대해 향후 지역경제와 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목표설정과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마약류 익명검사 사업과 관련한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차별화된 콘텐츠 및 프로그램 발굴과 함께 철저한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식문화 개선 지원사업에 대해 “이행 의사가 있는 업소와 식약처 배정 업소 간 차이가 크고, 나머지 업소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사업비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전업 대상 파악과 예산 집행의 탄력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금식 의원(음성2)은 K-바이오스퀘어 부지 매입에 대해 “사전절차가 미이행됐으며 이는 충북도 회계과 공유재산심의 관련 공문에도 명시돼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모든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위원회는 25년도 당초예산 심사 후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심사했다.